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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소송

개명 허가 신청 관할 법원 알아보자

by 카덕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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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 신청 관할 법원에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초본 주소지 근처 법원에 신청하면되나 일부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잘못알고 가게 되는경우에는 보정 명령을 받거나 다시 신청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1. 개명 허가 신청이란?

개명 허가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에 결정을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 이름을 정정하는 신청입니다.

 

2. 개명허가 신청후 주의 사항

개명 신고자는 법원에 개명 허가 결정을 받으면 결정을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사유없이 개명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 받기 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대법원 개명허가법원 관할

대법원 관할법원 찾기를 통하여 찾을수 있으나, 이렇게 하는 경우 "부서 안내"를 일일이 클릭하여 개명 재판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헛갈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명 관할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확인 전에 관할을 보고 싶으신분들을 위해서 관할법원 바로가기 메뉴를 만들어 두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개명 관할 정리표

먼저 신청자의 주민등록 초본산 거주지의 구를 체크하신후에 해당 구과 관할인 법원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법원 지역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부산가정법원 부산광역시
인천가정법원 인천광역시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천시 , 김포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수원가정법원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평택시, 안성시
춘천지방법원 양구군, 인제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원주시, 횡성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세종시, 금산군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공주시, 청양군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천안시, 아산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서천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청주지방법원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영동군, 옥천군 약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천시, 단양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충주시, 음성군
대구가정법원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달성군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경주시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김천시, 구미시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예천군, 문경시, 상주시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영덕군, 울진군, 영양군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포항시, 울릉군
울산가정법원 울산광역시, 양산시
창원지방법원 창원시, 진해구, 김해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밀양시, 창녕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전주지방법원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시, 익산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광주가정법원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영암군, 함평군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장흥군, 강진군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개명 관할 법원 알아봤습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사시는분들은 대부분 가정법원이나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되지만 그외 군단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약간 헛갈릴수도 있기 때문에 관할 확인을 꼭하시기 바랍니다^^